법령 집행공탁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9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12.12 선고 2014가단5194991 판결
공탁금출급청구권은 피공탁자와 집행채권자간 확인할 사항이며 체납자나 채무자의 원인으로 압류한 것에는 지급을 구할 수 없음.[각하]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변제공탁에 관한 민법 집행공탁에 관한 민사집행법 2013년
2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.10.01 선고 2012가합103197 판결
혼합공탁에서 피공탁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음[각하]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변제공탁에 관한 민법 집행공탁에 관한 민사집행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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